법령 군인연금법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누82,83 판결
[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][공1985.11.1.(763),1345]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
2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3누644 판결
[연금청구기각처분무효][공1984.5.15.(728),738] 연금청구기각처분무효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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